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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보호·생활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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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시행…도민 주거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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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2일(월) 09: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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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4개 항목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았다.
먼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기존 주택공급 정책으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현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도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두 번째는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세 번째는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단, 동일 시군 내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아울러, 해당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과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선도산업 육성 등 기업활동을 적극으로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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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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