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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진흙탕 싸움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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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여 남겨두고 감정싸움 극에 달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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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4일(수) 14: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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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가 의장·부의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면했지만 이번 사태로 정당을 넘어 의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1년여 남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월 14일 아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홍성표 의장(무소속)과 맹의석 부의장(국민의힘) 불신임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의장 불신임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되지 못했고, 부의장 불신임 건도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의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불신임 건 모두 찬성 9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과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민주당이 9명이었으나 홍 의장과 김은복 의원이 당에서 제명돼 다수당 지위를 내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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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 ⓒ (주)온양신문사 | |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원준(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불신임 사유에 대해 “공적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축사를 진행해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지방자치법의 품위유지 위반, 의사진행과 무관한 개인적 발언을 수차 개진해 회의를 방해해 지방자치법 58조 의사진행 정리 및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공식사과 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천철호 의원(민주당)은 “의장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은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중한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정당성이 결여되고 주관적 판단에 치우친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원준 의원(국힘)은 재차 타 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와 별개로 의장직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불신임 결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징계는 ‘개별 윤리적 처벌’이고 불신임은 ‘직책 유지 적합성’을 묻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부의장 불신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희영 의원(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리서명’ 책임과 의회 질서 혼란 등을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공적 문서(의장 불신임안)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 의원에게 대리날인토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의장 징계기간 의회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해 혼란을 자처했고, 의회윤리강령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상발언에 나선 맹 부의장은 “그동안 의원 부재 중 이뤄진 서명 또는 도장 인이 위조라면 모두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부의장도 의원의 한 명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동의한 것”이라며 “마땅히 처리돼야 할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은 어느 정당 소속 의원 이름으로 서명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날 표결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의원간 감정의 골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의장 불신임안은 윤원준·맹의석·김은아·홍순철·신미진(이상 국힘), 김미영(민주당), 김은복(무소속)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부의장 불신임안은 김희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5월 2일 김미성(민주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서명한 윤원준 의원 징계요구서와 5월 3일 윤원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서명한 명노봉(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서도 제출돼 윤리특위에 회부를 앞두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원준․명노봉 두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의장 불신임안 심의 중 대리서명을 놓고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을 언급하며 거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모두 윤리특위 소속으로 윤의원이 위원장, 명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명 의원은 지난 5월 9일 윤리특위 사임서를 제출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지만 현재의 아산시의회 상황은 여야 간 서로 꼬리에 꼬히를 잡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 꼴이다. 시민들 간에 ‘시의회 무용’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가 물갈이 대상이라는 말이 돌고 있음을 아는지 모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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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전경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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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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