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해야”
|
|
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중 70%가 위장전입
|
|
2024년 09월 06일(금) 11:18 [(주)온양신문사] 
|
|
|
통장·자격매매 294건, 위장결혼·이혼 44건 적발
|
| | ⓒ (주)온양신문사 |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천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 | ⓒ (주)온양신문사 | |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천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천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주)온양신문사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참여형 연..
|
|
충남도·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
|
|
충남도·공공기관 ‘통하는 충남..
|
|
충남도,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
|
|
선문대 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 ..
|
|
“도정서 ‘진실·질서·화합’ ..
|
|
3년 연속 ‘수산업·어촌 혁신 선..
|
|
세계여성평화그룹, 레소토 유네스..
|
|
충남콘텐츠진흥원, 싱가포르 벤처..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 스타트업..
|
|
충남연구원, 핵심 전략과제 47건 ..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탁구 ..
|
|
‘탄소중립 선도 충남’…16번째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려..
|
|
“코트 위 적수가 없다”…충남장..
|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캠퍼..
|
|
충남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
|
|
충남도의회, 정례회 앞두고 ‘행..
|
|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