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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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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평은 돼야…현실적 수요에 맞게 평수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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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9일(목)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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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공공임대주택 공실(空室；빈집) 중 절반이 10 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H건설 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천889호 중 전용 31 ㎡(약 9.4평) 미만이 2만 4천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천927 호(19.9%), ▲41~51㎡ 8천803호(17.6%), ▲51㎡ 이상 6천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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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천300호인데, 이 중 4만 9천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천910호(0.4%)나 됐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LH 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 9천 원이고 2025년 예산안 기준 1천43만 6천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이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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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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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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