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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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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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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목) 16: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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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제 3자 공모를 중단하고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 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아산시의회가 농어촌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 올해 6월 아산시 행정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윤원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10월 23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 공익 제보로 받은 녹취록에는 “평택관할 구역은 반대가 심해 추진 할 수 없다.”며 아산호로 강행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가 사전 협의가 없어서 아산시의원들이 모른다고 하자, “사전 협의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아산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안된다”고 주민대표기관을 무시한 처사로 아산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면 아주 난리가 난다”며 “주민 수용성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안 하려는 이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 지자체나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개발하기 보다는 공모나 제안 사업 사이트의 20% 를 사업자에게 상생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하고 있고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를 임대료로 받아가 공공기관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을 비롯해 맹의석, 김희영, 이춘호, 윤원준, 김미성, 안정근, 김은복, 홍순철 의원 등 9명은 “아산시의원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업은 아산시와 아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끝까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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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전경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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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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