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호 의원 항소 기각

고등법워“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초”판결

박의원... “부당, 모함이다” 주장

아산시의회 박문호의원(영인면)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대전지방 법원으로부터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9일대전지법 형사 제 10부는 박문호 피고인이 지난 93년 영인면 신봉지구 농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를 맡으면서 보상비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과 통장을 위조한 혐의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대전지법판결 내용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의원은 상고 이유서를 통해 “93년 영인면 신봉지구 농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시 고령채석장 김광배 씨등 업체 대표로부터 6천9백만원 가운데  5천 2백여만원을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천6백여만원은 공사비로 지급, 나머지 백만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천9백만원이 대부분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의원은 당시 “사용된 통장은 만기돼 새 통장으로 이월한 후 폐기 처분 시켰을 뿐인데. 이를 명목으로 사문서 위조최를 적용시킨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아산경찰서의 박모 형사가 거듭 통장 제출을 요구하자 농협 직원에 의뢰, 당시 통장을 조회하고 복사해 주었을 뿐이데 이것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사건과 관련 박의원은 “만일 고소를 했다면 93년 당시 공사 보상비를 인계한 고령 석산측이어야 할 것이지 제 3자의 투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종의 모함이 있는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영인면 주민들은 최근 박의원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9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게 아니냐며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간의 이견도 서서히 증폭되고 있어 대법원 공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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