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의 人生엣세이

징역 205년

미국의 법정에서는 가끔 진기한 판결을 내려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 때가 있다. “징역 205년에 처한다”는 판결같은 것이 그 예이다.

사람은 100년이나 200년을 살수가 없고 특히 죄인의 복역은 50년을 넘기지 못한다. 결국 의미 없는 선고를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형법의 유기징역은 15년 이하(단 형을 가중시는 25년까지)로 하고 그 이상은 무기징역으로 규제한 법 체계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죄인이 몇 년이나 복역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죄수의 사정일뿐 문제 될 것이 없다.

법은 규정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죄과를 합산할 때 205년이 되면 그대로 선고할 뿐이라는 것이 미국식 사고방식인 것이다. 법적용의 엄격함이 우리와 비할바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 무기징역은 205년의 징역에 비해 한결 가볍다. 우리나라의 무기징역형은  몇차례의 감형 조치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뿐만 아니라 특시 수형행상이 양호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10년을 경과 한때에는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 되어 다시 광명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205년의 자유형은 아무리 감형해도 출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서구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

안식일에 대한 자세에서도 이점을 발견한다. 그 옛날 로마의 (폼 페이우스)는 거듭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난공불락이었다.

그때 어떤 책사(策士)가 귀뜸을 했다. “안식일에 공격하시오. 그들은 살해 당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선거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서구는 동양과 다르다.

동양에 서는 선거 공약쯤 안 지키는것이 드문일도 아니고 또 근소한 표차로 이겼을 때에는 도의상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의 전면실시엔 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단 한표차로 이겨도 공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서구의 준법정신이 동양에 앞서는 것은 안식일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까 이씩 때문이다.

서구인들이 동양인에 비하여 법을 엄격히 지킨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률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범법자는 어느 국가 사회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이단지일뿐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이례이고 어기는 것이 상례인것 간은 법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 해방후 일본에서는 배급쌀 이외는 사먹지 못하게 한 법이 있었다.

이 법을 충실히 지킨 법관이 아사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때 절대 다수의 일본인은 법을 어겼고 그것은 당연시 되었다.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기게 마련인 법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

환언하면 보편적으로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되 한번 법으로 확정되면 엄격히 지킨다. “소크라테스”가 “법도 악법도 지켜야 한다”면서 독배를 든것이야 말로 서양인의준법정신의 표본이라 하겠다. 누구나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준법정신 앙양의 지름길일듯 하다.

무수잡다한 우리의 법속에 사문화된 조항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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