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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와 책임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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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산시의원, 아산페이 공무원 및 단체에 구매실적 강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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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토) 13: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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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공무원 및 단체에 구매실적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원내 대표 홍순철)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현 아산시장의 무리한 아산페이 발행으로 인한 공무원 및 단체에 구매실적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순철 의원을 비롯해 김은아, 맹의석, 박효진, 신미진, 이기애, 전남수,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가 5,500억 원이라는 과도한 아산페이 발행을 단행한 결과, 현재 2,400억 원의 대규모 미소진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아산시는 행정 내부의 명백한 정책실패에서 비롯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산시 전체 공무원과 출연기관, 보조금 단체를 사실상 동원하는 방식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 공무원 명의의 구매실적을 부서 실적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시, 유관기관, 단체, 부서별 관리 법인 및 보조금 지급단체 명단을 작성한 후에 구매실적 관리, 매주 월요일 티타임 및 간부회의마다 실적보고라는 내용의 협조와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직원 개인의 지갑까지 정책실패 보전에 동원하려 한다'는 격한 반발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연기관과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매 할당량을 부과해 줄 세우기 행정이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 비판었다.
또한 의원들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정책실패를 공무원의 개인비용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해결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정책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 및 단체에게 실적을 강요해 잔액을 억지로 소진시키려는 것은 행정윤리와 책임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세현 아산시장은 더 이상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민간단체를 줄 세우며, 잘못된 공약실행의 책임을 시민,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끝까지 감시하고,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2026년 본 예산 심사에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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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공무원 및 단체에 구매실적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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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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