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
|
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원칙적 반대
|
|
2025년 12월 15일(월) 13:36 [(주)온양신문사] 
|
|
|
- 다만, 청양군민 기대 저버릴 수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당진 산업혁신 이끌고 해양관광 ..
|
|
박수현 지사, 당진에 ‘철강·AI+..
|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수송체계..
|
|
청운대 학생들이 만든 ‘따뜻한 ..
|
|
충남보훈단체협의회, 태극기 달기..
|
|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해양·..
|
|
충남경찰청, 감찰 행정 투명성 및..
|
|
“초·중등교육 빠진 미래대응기..
|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 ‘개원 1..
|
|
아산시의회 ,‘2026년 제4회 의원..
|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신..
|
|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해법 교실 ..
|
|
일상과 밀접한 치안 시책 알렸다
|
|
아산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대..
|
|
순천향대, 고교생 진로 설계부터 ..
|
|
충남경찰청, 가을 수확철 농산물 ..
|
|
충남도립대-육군3사관학교 맞손…..
|
|
KH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
|
충남교육청, 질문 중심 수업 연계..
|
|
충남아산FC, 첫 김해 원정길 오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