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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다른 해석 없다…건축행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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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건축법령 해석 기준 통일…행정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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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화)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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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표준화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 담당자 간의 법령 해석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통일된 법령 해석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져 도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행정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2026 충남건축문화제’,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 충남관 운영’ 등 올해 예정된 굵직한 행사계획 및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군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공유된 주요 행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핵심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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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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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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