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정상추진하고, 세종시 수정, 축소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의 세종시 수정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인 강태봉 충남도의장과 장상수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은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무총리 및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축소론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와 여권에서 세종시 건설을 수정,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앙부처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수정, 축소론을 책동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구성한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장 공동회장은 이어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시 된다”면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회견문> (전문)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및 세종시 수정, 축소움직임 즉각 중단 특별 기자회견

○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 그러나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을 시작으로 세종시 건설의 수정·축소 음모론이 드러나고 급기야는 서울시의회에서 ‘수도분할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지방 의회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명한다.

○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총 24%의 공정이 추진되어 왔다.

○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된 행정도시 건설이 현 시점에서 일부 반대론자의 의견에 떠밀려 본질을 흐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락 시키는 불행한 사태로 치닫고 말 것이다.

○ 행정도시는 충청권만을 위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발전의 폐단을 극복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시대적 사명이다.

○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세종시 건설 및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도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어 비수도권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게 할 것이다.

○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 행정도시 건설의 반대를 주장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다함께 잘살자는 역사적 소명에 거꾸로 역행하는 서울시의회의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아울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부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2009. 10. 8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장상수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