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산시장 출사표 낸 김민태, 1호 공약으로 출산 주거지원
|
|
“첫째 이자 100%, 둘째 원금 30%, 셋째 원금 100% 탕감”
|
|
2026년 03월 04일(수) 13:50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 제공=김민태 위원>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민태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이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산형 헝가리식 출산 주거지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게시글에서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집과 직(職)’”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결심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현실의 벽”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이 제시한 공약은 출산 단계별로 주거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출산 시 주거대출 이자 100% 탕감 ▲둘째 출산 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100% 탕감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은 지원의 초점을 ‘현금성 일회 지원’이 아니라 ‘가계 고정비 구조를 낮추는 방식에 두었다.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는 주거비 부담을 정책의 정면에 놓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다. △아산 거주·전입 요건 △실거주 확인 △부정수급 환수 △소득·주택가격 구간별 차등 등 안전장치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제도 설계 단계부터 부정수급 차단, 환수 원칙, 차등 기준을 촘촘히 넣어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구상은 당내에서도 저출산 대응책으로 공식 언급된 바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기부터 같은 문제의식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 2월 4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서 착안한 ‘가족드림대출’ 구상을 언급하며 동일한 구조(첫째 이자 면제·둘째 원금 30%·셋째 전액 탕감)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중앙에서 논의된 해법을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은 복지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거·일자리·교통·교육·도시환경을 묶어 ‘아이 낳아도 되는 도시’의 기준을 아산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 측은 향후 세부 실행안으로 ▲지원 대상 및 요건(거주·소득·주택 기준) ▲단계별 지원 한도와 적용 방식 ▲금융기관 협약 및 보증·이차지원 구조 ▲재정 추계와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설계해 ‘둘째·셋째’로 이어지는 선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주택 소유 확대가 보수 성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진보 진영 내부에 존재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김 위원은 “저출산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아이 키우는 아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꽃과 바다, 치유와 기술이 함께한..
|
|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부처님오..
|
|
신천지 자원봉사단 아산지부, 신..
|
|
우즈벡 페르가나주 농업·투자 대..
|
|
축산물 위생 위반업소 19곳 적발
|
|
충남도서관, ‘충남독서대전’ 함..
|
|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꿈빚사' 나..
|
|
‘행복충전, 내일은 희망’ 문화..
|
|
충남교육청, 청소년 작가의 첫 발..
|
|
충남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 ..
|
|
순천향대, 교육부 K-MOOC AI·디..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아름다운가..
|
|
‘2026 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
|
|
충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민..
|
|
도·시군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
|
|
충남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
|
|
2027학년도 대입 성공 전략, 입학..
|
|
한국건강관리협회, 초등학생 금연..
|
|
충남경찰청, 경무기능 워크숍 개..
|
|
순천향대, 의료IT공학과 이언석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