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22일 제226회 정례회를 개회해 7월 7일 폐회하면서 2009년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례회 폐회에 앞서 도의회는 2008회계연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세종시특별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이기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 촉구와 정책을 제안했다.

▲ 이기철 도의원

 이 가운데 이기철 의원은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행정순위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사업배정과 예산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행정순위는 인구수에 의한 표기도 아니고, 가나다 순위에 의한 표기도 아닌, 단순히 종전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을 답습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순위에서 인구 26만여명인 아산시가 불합리한 행정순위로 인해 보이지 않는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道) 단위 기관이나 도교육청 산하기관은 인구가 아산시보다 적은 일부 특정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2015년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현재 26만여명에 이르는 아산엔 의료원은 커녕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없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등 아무것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행정순위도 도 본청과 같이 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렇다보니 농정을 제외한 행정·교육사회·건설소방 등 도정사업과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지역안배와 인구수에 비례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데도 천안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물량을 배정받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원칙 없이 불합리한 행정순위에 의해 사업을 배정하고 예산차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2008년) 충남도의 시·군별 도세징수 실적을 보면 천안시가 2천296억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산시가 1천344억2천900만원으로 2위에 올라있다. 3위는 당진군으로 873억8천500만원, 4위는 서산시 632억9천200만원 등이다. 그러나 행정순위 2위인 공주시는 328억2천600만원으로 7위, 행정순위 3위인 보령시는 400억3천600만원으로 6위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군별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천안시가 565억5천500만원으로 1위이고 아산시는 259억4천800만원으로 2위, 당진군이 165억8천300만원으로 3위, 서산시가 135억2천900만원으로 4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행정순위 2위인 공주시는 93억4천800만원으로 5위, 3위인 보령시는 84억2천900만원으로 6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 행정순위는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시에 이어 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군의 순으로 되어 있어 특히 아산시와 당진군, 서산시가 도 본청과 도 교육청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부당한 행정순위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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