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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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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원 5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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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30일(금) 11: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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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의 5개 교원단체(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는 지난 5월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김기중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김대현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발언에 이어 남궁욱 충남좋은교사운동 회원·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교사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남교원단체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고 “대한민국 교사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표현과 활동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무려 6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헌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5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하다는 듯 박탈돼 왔다”고 쇼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그리고 피선거권 행사까지 제한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고, 유럽 주요국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다수 국가들은 근무 외 시간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캐나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식 휴가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SNS에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하거나 단지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해왔다는 것이다.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은 교사들의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양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의 직무수행과 교육 내용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이지, 결코 교사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도 엄연한 시민이다. 교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교육정책 또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교육정책은 교실 현장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남지역 교원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교사의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회복하고, 민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는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고, 충남 지역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라며, “충남의 교사들은 더 이상 정치적 권리 제한이라는 억압 속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을 힘 있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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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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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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