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7월 21일 천안교육청에서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 근절과 고액 불법과외 단속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장학사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각 지역교육청 학원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벌백계식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지도·단속후에는 사안에 따라 경찰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에 통보해 관계기관의 처벌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하계 방학 동안에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간부공무원이 참여하고 경찰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학원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했으며, 제보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역은 수시로 암행단속을 실시해 반드시 고액불법과외를 근절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모든 학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과 불법고액과외교습자를 적발하는데 촛 점을 맞춰, 성실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켰다.

학원의 불법·운영과 불법고액과외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이용한 시민의 제보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 수사과도 이날 서민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충남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속칭 족집게 과외 등 고액 비밀과외,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운영행위,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행위,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 등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최근 학파라치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서울지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전유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어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며 “첩보수집 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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