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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첫걸음d은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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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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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7일(토) 13: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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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6월 4일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새 정부가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즉각 정상 운영에 돌입해야 하며,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기본권 보장 등 실질적인 교육개혁 과제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서울과 202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폭언, 과도한 업무 부담은 교사들의 심리적·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교사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운영 방식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학교가 외부 강사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돌봄의 책임이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 속에서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돌봄의 체계화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행정 주체에 의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제한되고 있다.
정치기본권의 부재는 교사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구조로 이어지며, 현장의 필요와 괴리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려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교육개혁을 말할 수 없다. 교사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방식은 현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행정 주체인 지자체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바로 보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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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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