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삭감한 예산 이름 바꿔 집행…의회 무시하나”
|
|
‘100인100색전’ 의회 결정 우회해 편법 예산 집행 질타
|
|
2025년 06월 18일(수) 17:26 [(주)온양신문사] 
|
|
|
| 
| |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하는 천철호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100색’과 연계된다는 설명은 없었고, 명칭과 내용 모두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 판단을 우회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편법적 예산 집행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편성한 뒤, 원래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방식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아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신협,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
|
|
충남교육청, 충청권 국립청소년디..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환경피해..
|
|
충남교육청 통합교육, 모두를 잇..
|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네..
|
|
‘창업-BuS 100번가의 톡’ 연말 ..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배움..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6 제2회 ..
|
|
충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2년..
|
|
충남도, 2027년도 예산안 12조 51..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코오롱..
|
|
오세현 아산시장, 국회 찾아 국비..
|
|
파주 원정에서 플레이오프 추격 ..
|
|
충남교육청, 제35회 충청남도학생..
|
|
자체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실용..
|
|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체 ..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호유학의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