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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행정감시 시스템 바로잡겠다” 강도 높은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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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보조금 부정수급·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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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6일(목) 16: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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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신뢰 저해하는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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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6월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주요 행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 등 비위 사유는 심각한데 조치 수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건에 대하여 “휴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부실하고, 휴직 사유와 실제 활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단순 기피·격무 부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달라”고 적극 주문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운영 실태를 다루며 아산시와 천안시 각각의 예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및 사후 상담 관리 등 중요사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상근직 인건비조차 지원이 명확하지 않고, 자부담 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해당부서의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종료 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소모품 비용을 집행한 정황에 대해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2025년 6월 기준 22곳이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고 안전 교육 미이수, 이용 중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는 단순한 공문 전달이나 지침 안내를 넘어, 실질적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우수 놀이터로 지정된 ‘용푸름 놀이터’ 사례 이후 유사한 성과가 전무한 점을 말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및 여가 공간으로의 기능을 갖춘 우수 놀이터 지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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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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