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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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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국보승격, 주차난, 자원봉사단체, 고속도로, 송전선로, 기후재난, 자연휴양림, 내포그린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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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수) 10: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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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회한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이날 5분발언은 행정통합, 국보승격, 주차난, 자원봉사단체, 고속도로, 송전선로, 기후재난, 자연휴양림, 내포그린에너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제로 행정당국에 제안 및 요청, 당부했다.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방향성,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 등 문제 제기
- “속도전보다 숙고를… 도민 동의 없는 통합은 미래 갈등 씨앗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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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선태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방한일 의원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해야”
- 백제 유일의 석조사면불상, 보물에서 국보로 격상 필요성 강조
-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학술조사·국가유산청 협의 통해 승격 절차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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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1983년 발견된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로, 하나의 돌기둥 네 면에 동서남북 방향의 부처님이 새겨진 불상이다. 1984년 11월 30일 보물 제79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백제 시기의 석조 사면불은 이 한 점뿐”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시대 작품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유일무이하다”고 희소성을 강조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의 절대적 기준작이자 유일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상의 옷 주름이 매우 깊고 정교하며, 백제 특유의 미소가 각 면의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방 의원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국보), 태안 마애삼존불(보물)과 함께 백제 불교조각의 3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반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아직 보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상의 두상이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황에 대해 방 의원은 “문화유산은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전문 보존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조성하고 불상을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도가 학술조사와 추가연구,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위치 복원과 전시관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인의 믿음, 예술, 철학이 모두 담긴 돌로 만든 경전이자 살아 있는 역사”라며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이 귀한 문화유산을 국보로 승격하고, 그에 걸맞은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 “공원 지하공간, 도심 주차난 해소의 열쇠”
–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공원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제안
– “천안·아산 등 도심 밀집지역 중심으로 공원 지하 전수조사 및 시범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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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순옥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 명, 등록 차량은 10만 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심 공원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관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윤희신 의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 대책 시급”
- 의소대·방범대·방재단 회원 매년 감소 추세… 지역사회 안전 공백 우려
- 보조인력 지원과 방범대 활동 수당 지급 등 제도적 지원 필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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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희신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선 의원, 당진-인주 구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촉구
- 타당성 재조사로 보류된 마지막 구간, 충남 서북부 물류 인프라 구축에 필수
-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 중단은 행정 신뢰 훼손… 충남 발전 위해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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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해선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9월 이미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당진-인주 구간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전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평가돼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당진-청주간 고속국도’로 명명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노선이 공개됐다”며 “이에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건설을 예상하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마을회관을 이전하는 등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 충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당진-인주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권 항만 물동량이 당진‧평택항과 1시간대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에서 추진 중인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연결, 충남 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당진-인주 구간 건설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도 충남도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익현 의원 “충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밀집한 충남, 또 다시 전력의 희생지로 만들어선 안돼”
-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대규모 전력 사용기업 지방 이전 등 대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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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익현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라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 “사과 열과 피해 심각… 기후재난 대응·보상체계 시급”
- 충남 예산 ‘엔비사과’ 정과 선별 수확률 18% 급감… 농가 생존 위기 직면
- 주진하 의원 “보험 있어도 보상 못 받는 현실… 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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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진하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편삼범 의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세계적 명소로 육성해야”
-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로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 당부
- 100년 해송 울창한 삽시도 도유림, 공무원 전용 휴게소 건립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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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편삼범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숲, 서해의 황금빛 원산 낙조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보령시 오천면 위치)은 보령해저터널 인근 숲 28.4㏊에 총 15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1단계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완료했으며, 3단계 야영지구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해바다와 작은 섬들의 조망이 가능하고,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인접해 해양 관광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원산도 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양림 진입로부터 안내소까지 풀 한 포기 없는 나대지이며, 숙박지구 주변 사면의 조경 미비, 숙박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5동과 캐빈하우스 4동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의 바다와 숲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및 산책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낚시터, 야간조명, 낙조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이와 함께 삽시도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해송이 울창한 도유림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름다운 밤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삽시도의 도유림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 전용 휴양소 건립과 도유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최근 자연휴양림의 트렌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숲과 바다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휴양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산도 자연휴양림이 충남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의원, 내포그린에너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촉구
- “지역민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 감내에도 보상‧지원 미비”
- 내포그린에너지 수익구조 지역사회 환원 위한 충남도 적극 중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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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환원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 원의 당기순이익(매출 대비 28%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이익 환원과 도민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수익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별도 환경기금 조성 및 지역 환경개선 투자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환경영향 정기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익·기여 현황 투명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불편과 피해 위에 쌓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청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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