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5년 07월 17일(목) 15:11 [(주)온양신문사] 
|
|
|
- 전부개정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적 기준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이행 책임 강화
|
| |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Re그린 Re챌린지’ 통해 지역사..
|
|
선문대학교–코다코, ‘AI모..
|
|
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
|
|
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
|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
|
|
호서대 평생교육원-(사)충남혁신..
|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판로 확대..
|
|
충남경찰, 갑호발령 등 선제적 대..
|
|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
|
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
|
|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
|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 65% ..
|
|
모종중학교, 1학기를 마무리하며
|
|
“탄소를 품다, 바다에 숲을 심다..
|
|
충남도의회, 청년 의소대원 양성..
|
|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정신건..
|
|
행문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
|
|
보건복지환경위, 충남형 돌봄정책..
|
|
농수해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
|
|
충남사회서비스원, 현장 중심 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