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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파행…공사비 갈등에 개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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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조립식 교실서 수업…학부모들 “교육청 무능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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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2일(화) 09: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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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억 공사 중 50억 미지급…T건설 “자금난으로 공정 차질” vs SPC “계약위반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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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중인 천안시 직산초등학교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개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심각한 공사비 분쟁에 휘말리며 학교 개교 일정에 큰 차질을 빛고 있다. 시공을 주도한 아산시 소재 T건설은 “기성 공사비 50억원이 지금되지 않아공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주관사인 SPC는 “계약 위반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서면서 사업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T건설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직산초 외 4개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총 270억 원 규모의 공사 중 현재까지 약 63%가 집행된 상태이나 약 50억 원의 기성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채 장기간 정산이 지연되면서 경영난에 직면, 일부 학교의 공정이 늦춰지고 3월 개교 일정은 이미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1일자 개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T건설 측은 “공사 초기에 자금 33억 원을 선투입해 공사를 유지해왔으나 SPC가 설계 오류와 물량 누락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계약을 강행해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지속적인 기성금 미지급으로 정상 시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라며 “당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SPC 측은 “T건설이 주장하는 사안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도급 6개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학교별로 공정 차이가 있어 부분 준공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선을 그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며 “학교 수혜자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조립식(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1학년부터 3년간 공사 중인 학교에서 조립식 교실에 방치된 채 수업을 받는 현실이 말이 되냐”며 “이는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이며 충남도교육청의 무능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성토했다.
이번 사태는 교육시설이라는 공공재가 민간 자본 간 갈등에 휘말려 정상 운영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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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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