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I시대, 26년 묵은 예타 기준 높이자”
|
|
김태흠 지사, 정부 이어 국회에도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요청
|
|
2025년 08월 11일(월) 16:52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 제공=충남도청> | ⓒ (주)온양신문사 |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며, 1∼2년 가량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김 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으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제안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지난 26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늘고, 총지출도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