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
|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
|
|
2025년 08월 21일(목) 15:24 [(주)온양신문사] 
|
|
|
- 국민주권 지역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개선 강조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
|
|
이순신축제 연계 ‘3대 온천힐링..
|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드론..
|
|
이순신축제, ‘임시주차장’ 신의..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웅 ..
|
|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제..
|
|
성웅 이순신축제 ‘다회용기 사용..
|
|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폭..
|
|
이순신축제 ‘아산페이와 함께하..
|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치안..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버..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
|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
|
|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개최
|
|
충남소방, 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
|
|
행정 경험·전문성 갖춘 교수요원..
|
|
주 1회 소통으로 ‘집중안전점검..
|
|
충남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
|
|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
|
노동·비용·탄소 잡는 ‘벼 직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