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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8년째 방치”

2017년 한전 전력구 공사 과정서 지하수 유출되며 피해기업 8년째 소송 중

2026년 07월 14일(화) 17:29 [(주)온양신문사]

 

- “사고는 공기업이 냈는데 고통은 기업이 떠안아”…특별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

↑↑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복구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고는 공기업이 내고도, 복구 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소송의 고통은 피해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며 “충남도가 더 이상 책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는 2017년 한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수가 유출되며 발생했다. 이후 공장과 도로 곳곳에 침하와 균열이 나타났고, 피해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 위험의 불안 속에서 8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수소저장시설과 고압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지하에는 가스관과 도시가스 배관까지 지나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부곡공단은 이미 위험도 평가와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며 “충남도가 한전에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요구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계획과 비용을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이 먼저 피해기업과 합의해 복구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한전의 지반 안정화 및 시설별 복구계획 제출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 ▲주요 지하시설물 상시 계측과 실시간 경보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땅이 내려앉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8년째 이어진 책임의 공백”이라며 “충남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당진시와 함께 조속한 복구와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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