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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스마트팜, 시설 확대서 ‘수익 중심’ 전환해야”

청년농 부채 부담 지적하고 내실화 대책 제안

2026년 09월 01일(화) 17:19 [(주)온양신문사]

 

- “시설 규모 아닌 ‘농가 순소득‧부채상환능력’ 중심으로 성과 평가해야”

↑↑ 충남도의회 김영춘 의원(부여2‧국민의힘)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김영춘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스마트팜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확장 위주에서 농가 실질 수익과 경영 안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청년농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믿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스마트팜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거치기간이 끝나며 원금 상환 부담이 현실화됐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이 겹치면서 시설은 갖췄으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 일부 품목 편중으로 가격 하락 시 농가 경영 전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그동안의 정책이 ‘얼마를 벌 것인가’라는 본질보다 ‘얼마나 크고 첨단화된 시설을 지을 것인가’에 치우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팜 내실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 선정 시 생산원가·수익성을 따지는 ‘철저한 경제성 검증’ ▲농업기술원과 협력한 ‘작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학교급식‧유통기업 연계를 통한 ‘유통·가공·브랜드화’ ▲준공 후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어 “충남이 스마트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히 온실 면적이나 규모 확장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농가 순소득, 생산비 절감률, 판로 확보율, 부채상환 가능성, 경영 지속률을 정책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이 청년농에게는 빚더미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기존 농민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이 돼야 한다”며 “70년 전 대한민국 시설농업을 태동시킨 부여의 역사처럼, 이제는 ‘돈 버는 스마트팜’으로 충남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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