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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효성 높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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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동의안·출연계획안·추경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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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8일(화) 17: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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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소상공인 재기지원 성과검증 및 홍보방식 개선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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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시·도별로 기금의 구성과 규모,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부산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이 축적돼야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기금 지원 실적과 향후 투자계정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100억원 규모의 펀드 출자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 대상 발굴과 운용 과정에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업 이후 재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이전 단계에서 경영 위기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하기 전에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지원사업 간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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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윤섭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출자 규모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펀드에 출자한 100억 원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출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 과정과 투자 진행 상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의 홍보비로 953장의 현수막 제작에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홍보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 위원은 “현수막 중심의 홍보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가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자, 온라인 채널, SNS 등 변화된 홍보 환경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인 ‘충남 이어가’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원 규모를 점검했다.
2015년부터 약 10년간 지속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 목표에 미달한 업체가 발생하고, 장기간 사업이 운영되면서 지원 대상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며 “신규 대상 발굴과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7개 해외 사무소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무소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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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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