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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기준·절차·성과 중심 행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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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인사·지역경제·보조금·민원행정 등 시정 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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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수) 15: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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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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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은아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2026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인사, 지역경제, 민간보조사업, 연구용역, 민원행정,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운영 등 아산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행정의 기준과 절차,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순한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실적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가 적정했는지, 예산 투입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아산시 조직진단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2026년 조직진단 과정에서 각 부서의 증원 요구가 총 236명에 달하는 점을 짚으며, 단순 증원보다 업무량과 민원량, 초과근무, 휴직, 전보, 직렬별 인력 불균형 등을 종합 분석해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관련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파견 과정에 대해서는 채용 요청과 채용절차, 파견 요청 시점 등을 확인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고충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정식 고충심사 청구가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충과 휴직, 단기 전보 등을 단순 개인 문제로 보지 말고 조직진단과 인사관리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아산페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했다. 아산페이에 대해서는 판매액이나 결제액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 업종별 이용현황, 시민의 구매 편의성, 지류상품권 관리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보조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과 사업 건수에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자립도, 이용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동일·유사 용역의 반복 여부와 수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살펴보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상 ‘처리 완료’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리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재민원과 반복민원 발생 여부, 실제 해결률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신규 시설을 조성하거나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역시 시설 수 자체보다 이용률과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정보화 정책의 시민 체감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지원기관 및 센터의 운영성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성과”라며 “사업을 몇 건 했고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행정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에 제기한 사항들이 향후 조직진단과 인사운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에 실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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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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