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교육재난 지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
|
윤재은 의원 대표발의 ‘교육재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
2026년 09월 09일(수) 13:19 [(주)온양신문사] 
|
|
|
-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 넓혀 교육 사각지대 해소
|
| | ↑↑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재난 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등교 및 교육활동의 중단,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교육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종합적인 교육재난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습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재난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재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재난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현물 지원 ▲교육재난 피해 상황 조사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재난 지원사항의 도의회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과 조사, 학업 지원 및 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은 의원은 “재난은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재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재난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넓혀,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참여형 연..
|
|
충남도·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
|
|
충남도·공공기관 ‘통하는 충남..
|
|
충남도,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
|
|
선문대 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 ..
|
|
“도정서 ‘진실·질서·화합’ ..
|
|
3년 연속 ‘수산업·어촌 혁신 선..
|
|
세계여성평화그룹, 레소토 유네스..
|
|
충남콘텐츠진흥원, 싱가포르 벤처..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 스타트업..
|
|
충남연구원, 핵심 전략과제 47건 ..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탁구 ..
|
|
‘탄소중립 선도 충남’…16번째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려..
|
|
“코트 위 적수가 없다”…충남장..
|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캠퍼..
|
|
충남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
|
|
충남도의회, 정례회 앞두고 ‘행..
|
|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