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영권 의원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
|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농어민수당 100만 원 단계적 인상 요구
|
|
2026년 09월 15일(화) 15:03 [(주)온양신문사] 
|
|
|
- “농민 넘어 농촌 주민 전체로 대상 확대…정밀 데이터 구축·시범사업 추진”
| 
| | ↑↑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에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을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연 45만 원이 책정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그 사이 물가와 비료·사료·농약 등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운송비는 크게 치솟아 실질가치는 약 2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현재의 농어업 현실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10만 원씩 늘려 2032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급 대상을 ‘농촌 주민 전체’로 넓히는 정책 전환을 역설했다. 농촌 현장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마을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생활공간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실천 과제로는 ▲도내 농촌지역 인구·세대·연령별 체계적 데이터 구축 및 재정추계 수립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객관적 성과 평가 ▲지급된 소득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촌소멸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 생활, 지역공동체의 문제”라며 “생산 중심의 농정을 넘어 농촌 주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도가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참여형 연..
|
|
충남도·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
|
|
충남도·공공기관 ‘통하는 충남..
|
|
충남도,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
|
|
선문대 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 ..
|
|
“도정서 ‘진실·질서·화합’ ..
|
|
3년 연속 ‘수산업·어촌 혁신 선..
|
|
세계여성평화그룹, 레소토 유네스..
|
|
충남콘텐츠진흥원, 싱가포르 벤처..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 스타트업..
|
|
충남연구원, 핵심 전략과제 47건 ..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탁구 ..
|
|
‘탄소중립 선도 충남’…16번째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려..
|
|
“코트 위 적수가 없다”…충남장..
|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캠퍼..
|
|
충남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
|
|
충남도의회, 정례회 앞두고 ‘행..
|
|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