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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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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화) 16: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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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야”
- 지역언론 매체 수 증가에도 취재인력·재정 기반 약화… 지역정보 격차 우려
- 지역정보 환경 점검·지원체계 개선·취재 접근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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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함께 심화될 수 있는 ‘뉴스사막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언론이 사라지거나 취재 기반이 약화돼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뉴스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뉴스사막화’”라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일자리·의료·교육 등의 격차뿐 아니라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 등록된 지역언론사가 2024년 445개에서 최근 542개까지 증가했지만, 매체 수의 증가가 곧 취재 기반과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역종합일간지 한 곳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04년 103명에서 2024년 40명으로 줄었고, 2024년 지역종합일간지 137개사의 영업손실은 259억 원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매체 수는 늘었지만 지역을 직접 취재할 사람과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까지 커진다면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뉴스사막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취재 기반과 정보 생산 여건 등 충남 지역정보 환경 파악 ▲지역정보 생산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취재 접근성 강화를 통한 ‘취재하기 좋은 지방정부’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취재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언론이 사업 신청과 회계·정산 등의 부담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실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농어촌·작은 마을의 현장, 심층 취재 등 시장성만으로 충분히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정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통하는 충남’은 행정과 도민의 소통을 넘어 지역 곳곳의 정보가 제대로 흐르는 충남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뉴스사막화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지역정보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재석 의원 “충남 국립호국원 최적지는 ‘사통팔달’ 홍성”
- 도내 1시간대 접근성 및 기존 추모시설 연계 등 입지 경쟁력 강조
- 11월 부지 결정 앞두고 “과열 유치전 경계… 객관적‧공정한 행정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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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풍부한 보훈 인프라를 갖춘 홍성군이 ‘충남 국립호국원’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장 의원은 “충남은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할 고향을 찾지 못하고, 유가족 역시 타 시‧도로 원거리 참배를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호국원의 안장 여력 부족으로 2024년 말 본격 추진된 충남 국립호국원 건립 사업이 오는 11월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며 “도내 전역에서의 접근성과 교통 여건, 부지 확장성과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홍성은 도청 소재지이자 서해선‧장항선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홍성군이 입지 예정지로 선정한 봉수산 자락 약 24만 평 부지는 인접한 홍성추모공원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을 즉각 연계할 수 있어 사업 추진성과 효율성이 매우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홍성의 역사성과 보훈 기반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홍성은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호국의 고장이자 충남보훈관·보훈공원 등 지역 내 보훈 기관이 밀집한 곳”이라며 “호국원과 이들 인프라를 연계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과열 유치 경쟁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도민 전체의 편익과 공정이라는 잣대로 충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달수 의원 “백제 유일 사면불, 도민이 온전히 누려야”
-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절터… 40여 년 분리 보관‧열악한 관람 환경 지적
- 절터 학술발굴조사·3차원 디지털 재현·소장 유물 현지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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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전달수 의원(예산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전달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절터 학술발굴조사와 관람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보존 중심을 넘어 도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활용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산 석조사면불상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 사면불이자 국가지정 보물”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와 달리 백제의 것으로는 유일해 미술사와 불교사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발굴 당시부터 머리는 분리되고 손은 소실된 상태였다”며 “더욱이 지난 40여 년간 본체는 예산 화전리 현장에, 수습된 머리와 석재편은 국립공주박물관에 나뉘어 보관돼 있어 도민은 어디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상을 모셨던 절터 전체에 대한 학술발굴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장 역시 높은 가림막에 가려져 잠시 머물 자리조차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충남도에 ▲화전리 절터 학술발굴조사 추진 ▲3차원 스캔을 통한 디지털 재현 및 현지 관람 공간 조성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유물의 현지 공개 협의 착수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백제 역사문화의 거점이 공주와 부여에 국한되지 않고, 백제부흥운동 거점이었던 예산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존과 향유는 대립 관계가 아닌 만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직접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준 의원 “충남 재정위기 타개, 재정운용 대전환 촉구”
- 세입 과다추계·불확실한 자산매각·지방채 급증 지적… “위기의 본질 직시해야”
- 도청에 ‘세입 정확성‧세출 구조조정’ 촉구, 의회엔 ‘지방채 별도 의안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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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8기 부실 재정 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운용 대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20% 의무절감’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운용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43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920억 원을 기록한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을 바로 무리한 세출 계획에 맞춘 ‘세입예산 과다추계’”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충남도의 초과세입금은 2022년 1,756억 원에서 2023년 186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4년 마이너스 1,993억 원, 2025년 마이너스 3,047억 원으로 곤두박질치며 급격한 세입 결손을 빚었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 원이 결국 세입 결손으로 이어졌음에도, 2026년 예산에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천여억 원을 또다시 세입으로 편성했다”며 “매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세입부터 잡는 무리한 관행이 재정 파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2,353억 원에서 2023년 2,888억 원, 2024년 4,929억 원, 2025년 6,615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 4년간 총 1조 6,785억 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까지 받아가며 미래를 담보 삼아 빚을 늘리는 사이 도민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충남도정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체납 최소화·징수율 향상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자산 매각대금의 가시적인 사전절차 이후 세입 반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세입예산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의 별도 의안 제출 의무화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 정기 보고·점검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의 공동 과제”라며 “정확한 세입추계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를 통해 충남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근 의원 “지방하천‧구거 사유지 재산권 족쇄 풀어야”
-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도민 일방적 희생 지적
- 장기 미집행 사유지 전수 조사‧정당한 사용료 지급 등 허용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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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천 및 농경지 구거(인공배수로) 주변 사유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지적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 하천이 위치하며, 이 중 지방하천이 90% 이상이자 총연장 2,500㎞에 달한다. 특히 하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큰 지방하천 특성상 제방과 인접 토지에 다수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다.
지 의원은 최근 도가 1,477억 원을 투입해 5개 시군 6개 지구를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치수 대책 이면에 가려진 토지 소유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지 의원은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며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장기 계획 등에 묶여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도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해 위험 앞에서도 자체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지 주변 구거 역시 사유지에 편입된 사례가 많아 공공 배수를 위해 사실상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유주는 정작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하천구역 및 구거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정당한 토지 사용료 지급과 토지매수청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간이 가설물 설치나 최소한의 사유지 정비라도 가능하도록 행정적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정근 의원은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하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선 의원 “송전시설 누적 부담, 입지선정에 반영해야”
- 예산군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3개 사업 검토… 지역 부담 집중 우려
-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입지선정 절차 개선 및 피해 최소화 대안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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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누적 부담과 주민 의견을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사업일수록 지역 간 부담이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예산군에는 113.4㎞의 송전선로와 314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 전압인 765㎸ 초고압 송전탑도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71기에 달한다. 여기에 새만금-신서산과 신청양-고덕, 군산-신천안 등 3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까지 검토되면서 지역의 누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많은 송전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주도 입지선정절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누적 부담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 외의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충남도와 해당 시·군,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에 ▲시·군별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송전망 계획의 중첩 현황 분석 및 기초자료 구축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입지선정 절차 개선 요구 ▲신규 송전선로 건설 외의 대안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요구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 전력망 확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많은 발전시설과 송전시설의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면, 그동안의 부담을 먼저 살피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예산군을 비롯한 도내 지역에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적 송전 부담과 주민 의견이 입지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 “충남형 유보통합, 교사 1인당 아동비율 낮춰야”
- 5분발언 통해 유보통합 완성 위한 ‘충남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제안
- 급·간식비 아이 중심 재산출, 농어촌 등 지역 맞춤형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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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이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오히려 한 아이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라며 “교육·보육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먼저 ‘충남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시범 시행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기본 반 편성 기준은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 2세 7명, 3세 15명이지만, 한 명의 교사가 3세 아이 15명의 안전과 식사, 배변 지도, 놀이와 발달 관찰까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0세 반 1대 2’ 정책을 정착시키는 등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 해소와 추가 교사 인건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기관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과 기관 규모에 따른 급·간식 지원 격차를 줄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어촌·인구감소지역과 장애·취약아동이 많은 기관부터 교사와 보조인력, 급·간식비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추진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의 완성은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돌봄을, 교사에게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수가 줄었다고 아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먹거리, 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 충남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순 의원 “2027 섬비엔날레 성공은 준비에 달려”
- 원산도·고대도 직항로와 항만 인프라 등 근본 대책 촉구
- 충남도·보령시·조직위 통합 홍보, 기업 후원체계 구축, 민간 참여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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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최은순 의원(보령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은순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섬비엔날레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박수현 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개최까지 2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원산도와 고대도를 연결하는 직항로와 항만시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문화행사임에도 인지도가 매우 낮아 충남도와 보령시,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통합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후원체계를 구축하고, 충남도 지휘부가 민간 참여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 세계섬박람회 약 1,600억 원과 비교해 충남 섬비엔날레 예산은 약 16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아쉽지만 교통과 안전, 콘텐츠, 관람객 편의시설 등 필수 분야에는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비엔날레의 중심에는 섬과 섬 주민이 있어야 한다”며 “행사가 끝난 뒤 더 나아진 섬의 인프라와 관광 경쟁력, 주민들의 자부심이 남도록 충남도와 보령시, 조직위원회가 준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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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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