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축산과

현인배 의원은 “최근 3년간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받는 농가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인배 의원은 사전에 축산과에서 지원한 내역을 토대로, 농가별로 분석 자료를 준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맥락으로 정거묵의원 또한, 항상 지원 받는 곳만이 많이 받아가 억대 지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다며 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건물 주차요금은 부당 - 경제과

유기준의원은 시민문화복지센터 내 소극장 등 공연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주차요금(700원/30분)을 징수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문화복지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주차장의 장기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상인회가 맡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공연을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더 나아가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에게도 요금을 면제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부들의 입장에서 정경자의원 - 경제과

정경자의원은 전통시장내의 나대지나 공한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또 현대 가족구성원 수에 맞게 소포장단위 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품의 신선도와 위생 그리고 전체적인 청결 유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 - 문화예술과

아산시의 많은 문화재가 방치된 채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는 있는지 유기준의원이 문화예술과에 질의 했다.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와 지역 농산물을 연계하여 농가 소득창출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1억6천여만원 무인헬기 모셔만 두고 - 농업기술센터

김의균 의원이 요구한 ‘2009년 헬기이용 병해충 방제 실적’ 내용에서 언제 어느 구역에서 몇 번 방제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빠져있어 부실한 자료 제출 상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 1대가 제대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확인결과 총 50ha 방제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이는 방제용 헬기의 하루 사용량이 30ha~50ha로 볼 때 헬기를 구입 후 1년 동안 하루 분량의 작업밖에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억6천500만원이라는 비싼 기계를 사서 모셔두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헬기를 다룰 기술진이 없어 독자적으로 방제를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임대하지 않고 샀냐는 말이 나오지 않게 기술진도 보완하고 돌발병충해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2010 예산안 심사

지역 특산물 브랜드 용어정리 필요 - 농업기술센터

아산맑은쌀, 탑라이스, 탑프루트, 토종비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용어가 난립하여 아산시민 조차 어떤 것이 아산 지역의 브랜드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거묵 의원은 용어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받는 곳만 지원받아 - 기업지원과, 농정과, 주민자치과

지난 11일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열렸다. 새해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각 과마다 그 예산에 맞는 타당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예산안 심사동안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받은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부분이다. 특정공업단지나 특정지역특산물, 특정대학 등 주로 지원 받는 곳만 지원을 계속해 주는 상황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

기업지원과 심사에서는 특정 공업단지에게만 지원이 가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고르게 지원하라는 요청과 농정과 심사에서는 특정 개인 회사만을 지원해 회사 하나 차려주는 것이라는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개인회사에게 지원하기 보다는 마을주민이 공동 사업으로 하는 쪽을 더 지원해야 여러 주민에게 평등한 지원이지 개인 회사에게 지원하면 특정인만 도와주는 꼴로 도와주지 아니한만 못한 꼴이라는 것이다.

주객전도 - 축산과

축산과 예산안 심사에서 김의균의원이 축산농가 해외 연수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의 타당성을 제기하자, 과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만 우선 그렇게 잡아 뒀다”는 답변에 김의균의원은 충분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냐며 질책했다.

이에 현인배의원이 축산농가들은 자기 축산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어 중간관리자격 수정사나 수의사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며 오히려 과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졌다.

관행적 지원 - 주민자치과

이한욱 의원이 새마을단체 지원 중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작년보다 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와 사업 이행 시 철저한 감사의 여부를 물었다. 관행적으로 지원 되는 부분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한욱 의원은 새마을단체에서 제출한 지역특화사업 내역 정산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업의 자재비 보다 인건비나 식대 부분의 지출이 많아 새마을단체의 봉사 취지에 반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봉사단체의 취지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혜진 기자>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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