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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관 제도 운영 45일...현장 점검으로 내실을 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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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19명과 함께 사안 조사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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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10: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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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15일(목) 사안조사관 제도 운영 45일을 맞아 사안 조사 현장에 동행했던 교권보호관 19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사안조사관 제도 운영 점검 및 발전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45일간의 사안 조사 동행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해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 교권 보호 사안조사관 운영 목적 및 사안조사관 동행 지원 사항
▲추진 목적
△공정한 사실관계 조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학교의 사안 조사 업무 부담 경감: 사안조사관의 전문적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사안 조사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권보호관의 사안조사관 동행 지원사항
△사안조사 사전 준비 지원: 조사 일정 및 조사 환경 조율, 조사 범위와 주요 쟁점 사전 협의
△조사절차 및 역할수행 지원: 조사절차와 자료 활용 안내, 조사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지원
△현장 조사 점검 및 업무 협의: 조사 진행 과정 확인, 조사 종료 후 업무 협의 및 애로사항 파악
△조사보고서 검토 및 개선 사항 환류: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보완 사항 환류, 개선 과제 발굴
이병도 교육감은 “사안조사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가 지난 45일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조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앞으로도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동행과 점검, 정기적인 협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사안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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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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