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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오류율 절반 뚝…예산 늘려 전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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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받은 지자체 상·하수도 오류율 급감…정책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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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14: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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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사진 제공=복기왕 국회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하시설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이 데이터 오류율을 절반 이상 낮추며 싱크홀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예산은 줄어들어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상·하수도 전산화에 국비가 지원된 이후 전국 지하시설물 평균 오류율이 크게 감소했다.
전국 평균 오류율은 2022년 상수도 1.85%, 하수도 3.19%에서 2026년 9월 기준 상수도 0.68%, 하수도 1.28%로 각각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비를 집중 지원받은 대전광역시는 상수도 오류율이 12.98%에서 0.59%로 급감했고, 전남 여수시도 하수도 오류율이 11.28%에서 2.95%로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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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복기왕 국회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 정부 예산은 2022년 68억 → 2026년 52억 축소…연간 지원 30여 곳 그쳐
하지만 뚜렷한 성과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국토부의 관련 국비 지원 예산은 2022년 68억 900만 원에서 2026년 52억 원으로 23.6%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데이터 개선 물량도 2,788km에서 1,914km로 31.3% 급감했다.
- 미지원 지역 경북 고령 13.3%, 충남 천안 4.5% 등 여전히 높은 오류율 노출
예산이 줄면서 연간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전국 161개 시·군 중 30여 곳(약 19%)에 불과하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북 고령군(하수도 오류율 13.33%), 충남 천안시(4.49%), 강원 태백시(4.00%) 등은 여전히 높은 오차율을 보여 지역 간 지하 안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하시설물 도면의 정확도는 굴착공사 중 배관 파손이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5항도 지자체의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정부가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복기왕 “도심 싱크홀 예방의 기본은 정확한 지하 지도…국비 지원 전면 확대 시급”
복기왕 의원은 “국비 지원을 통해 지하시설물 오류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됐다”며 “도심 지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재정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의 국비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편차 없는 촘촘한 지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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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사진 제공=복기왕 국회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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