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왔던 아산시가 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는 1명을 추가해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12월 29일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충남도의회 의원 지역구를 현행 34개에서 36개로 2개 늘리는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충남지역의 선거구는 ▲천안시갑 2명→3명 ▲천안시을 2명→4명 ▲아산시 2명→3명 ▲계룡시 2명→1명 ▲청양군 2명→1명으로 도합 2명이 증가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헌재의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위헌확인(사건명：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등, 2007년 3월 29일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른 후속조치다.

위헌판결의 주요내용은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조정된 아산선거구는 ▲제1선거구：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선장면 ▲제2선거구：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제3선거구：배방읍, 음봉면, 탕정면이다.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또한 재획정하게 돼 이에 따라 도의원 및 시의원 출마 후보자들의 이동 및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아산지역의 정치지도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군의원 선거구를 종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이 유력시 되었으나 정개특위에서는 이를 백지화하고 원래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안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으로서 선거법 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한 양승조 의원은 이번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시·도의원 지역구의 위헌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정개특위 회의석상에서 “지역구의 10% 비례대표 확대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며, “여성의 의회 진출을 보장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방의회선거구의 소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 증원 문제 등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쟁점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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