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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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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목) 17: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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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수 의원 “8년 방치 덕산온천호텔, 충남도 실행력 보여야”, 정병인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 조동준 의원 “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사회로 대전환해야”, 지정근 의원 “농촌 인력난 ‘충남형 도시농부’로 풀어야”, 최경환 의원 “국도 38호선·이원~대산교량 연계 추진해야”, 편삼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동(洞)’ 대입 특별전형 확대해야”
■ 전달수 의원 “8년 방치 덕산온천호텔, 충남도 실행력 보여야”
- 전국 온천 회복세에도 덕산만 148만 명 급감…“체류형 숙박 거점 부재 탓” -
- 98억 투입 후 착공 표류 지적…협약 조건 공개 및 민간투자 무산 대비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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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전달수 의원(예산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전달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8년째 방치된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의 조속한 정상화와 충남도의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온천 이용객은 6천만 명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덕산온천 이용객은 2024년 342만 명에서 지난해 194만 명으로 148만 명이나 급감하며 전국 5위로 밀려났다”며 “체류 기반을 확충해 전국 3위로 올라선 전북 고창 석정온천처럼, 덕산온천 역시 숙박 거점 없이는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지부진한 공공개발 상황을 꼬집었다. 충남개발공사가 2024년 98억 4천만 원을 들여 호텔을 매입할 당시 2025년 12월 착공을 약속했으나, 예정일이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은커녕 건물 철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호반그룹이 숙박시설 건립 협약을 맺었지만, 호반그룹의 사업성 검토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도 역점사업인 ‘예당호-덕산온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에서도 핵심인 호텔 개발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충남도에 ▲호반그룹 사업성 검토 기한 및 협약 조건 공개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 구체적 일정 제시 ▲민간투자 지연 및 무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과 호텔 건립의 연계 추진 등 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호텔이 폐업한 지 8년이 흘렀고, 관광객의 발길은 지체된 행정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덕산온천이 충남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말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병인 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
-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 우려
- 충남도 재정영향 분석·제도 개선·장기 재정부담 관리 등 선제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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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7년 보통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97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전출할 경우 67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역시 약 2조 6천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더라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에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고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지방이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및 대응계획 마련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보호와 지역계정 사업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신규 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운영·유지관리비 등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관리를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의 미래는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원의 확보 규모뿐 아니라 지방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만큼, 충남도가 도와 시군의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동준 의원 “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사회로 대전환해야”
- “충남 136개 면 중 130곳 소멸 고위험 진입”
- 충남형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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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충남도정의 정책 목표를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충남 농가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0만 명 넘게 줄었고, 2025년 6월 기준 도내 136개 면 가운데 130개 면이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며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의 위기는 단순한 농업생산 감소나 수치상의 인구 유출을 넘어,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주민 삶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 등 다변화된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농업인 중심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 구조적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민선 9기 도정의 농정 부서 개편과 관련해 “조직 정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단순한 직제 개편만으로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농정과 복지, 교통, 사회연대경제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 하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농어촌 기본사회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함께 의료·돌봄·교통·주거·먹거리 등 주민 필수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투입된 시설 수가 아닌 주민 체감도를 성과로 평가하는 ‘도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 ▲분산된 현장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실행조직을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 검토 등이다.
조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 본연의 책무인 만큼, 충남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지켜지는 기본사회 농어촌을 만드는 데 도정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지정근 의원 “농촌 인력난 ‘충남형 도시농부’로 풀어야”
- 은퇴자‧청년 등 도시 유휴인력 영농 현장 투입 촉구
- 청년농업인 작업반장 매칭‧시군 중개센터 운영 등 도농 상생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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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충남형 도시농부 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 급등까지 겹쳐 농업인들이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파종과 수확 등 적기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 저하는 물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농가와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2023년 도시농부 사업 도입 이후 2026년 4월 누적 인력 중개 실적 60만 명을 돌파하며 도농 상생형 일자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충남도 충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되, 도내 영농 여건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독자적인 ‘충남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도시의 은퇴자와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을 모집해 기초 안전‧영농교육을 거쳐 숙련된 보조인력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을 도시농부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참여시켜 청년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부에게는 현장 기술을 전수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시군별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거나 기존 농업인력 지원조직과 연계해 영농시기별 맞춤형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자에게는 인건비‧교통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농가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 의원은 “도시농부 사업의 핵심은 일할 의지가 있는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이 절실한 농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며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경환 의원 “국도 38호선·이원~대산교량 연계 추진해야”
- 태안 도로망 확충 및 해상교량 조속 추진 촉구
- “대통령·도지사 공약 선언에 그쳐선 안 돼…충남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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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태안의 숙원이자 충남 서해안 교통망의 핵심 과제인 ‘국도 38호선 건설·확충’과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태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이 있어 시험무기 이동 시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일반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 안전 우려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 시험무기와 화물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이원면 내리까지 45.2㎞ 구간이 국도 38호선으로 승격됐지만, 국도 승격만으로 도로 건설과 확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도로 기능을 대폭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흥면 두야리~정죽리 14.28㎞ 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970억 원에서 1,845억 원으로 급증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재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도로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잇는 이원~대산 해상교량(총연장 5.3㎞, 총사업비 약 2,647억 원)의 재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의원은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태안의 숙원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만큼 충남도는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고, 제7차 계획 반영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상교량만 건설하고 연결 도로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태안 내륙 도로만 넓히고 해상교량이 단절된다면 교통 개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도 38호선 태안 구간과 이원~대산 해상교량이 상호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도록 충남도가 입체적인 연계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로가 서로 연결되고 국가 교통망과 맞물릴 때 더 큰 발전의 길이 열린다”며 “태안의 50년 숙원이 충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서해안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도 38호선 및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편삼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동(洞)’ 대입 특별전형 확대해야”
- 30년 묵은 ‘읍·면’ 기준 농어촌전형…인구감소지역 도농복합도시 역차별 초래
- 특별전형 확대·실질적 교육여건 반영·실태조사 등 3대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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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반영해 ‘동(洞)’ 지역 학생에게도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 의원은 “1996학년도 도입 이래 30년이 지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급격한 인구 구조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읍·면’ 행정구역 구분을 지원 자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편 의원은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대천고, 대천여고 등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교육 기반이 풍부한 일부 수도권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면 전형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육여건보다 단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아이들의 입시 기회가 갈리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고향에 남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구조로는 결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 기회균등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인구감소지역 동 지역 학생을 포괄하는 ‘지방소멸 대응형 대입 특별전형’ 정부‧국회 공동 건의 ▲인구감소율‧학교규모‧통학여건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중심의 지원 기준안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 진학·전출 실태 및 학부모 수요 정밀조사 등 3대 정책 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시 기존 농어촌 학생들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원 외 전형 신설 등을 병행하고, 철저한 사전 예고와 명확한 거주·재학 요건을 마련해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진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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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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