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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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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목) 17: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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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경 의원 “스토킹 피해 신고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심우성 의원 “지천댐 계기로 칠갑산 관광벨트 구축해야”, 이병하 의원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 제안, 이병훈 의원 “공주대 통합 재추진 멈추고 발전 전략 내놔야”, 이상근 의원 “충남도 약속 믿은 949세대, 대출 대책 없이 입주 앞둬”, 장재석 의원 “내포 국가산단 예타 탈락, 전면 재설계 시급”
■ 설미경 의원 “스토킹 피해 신고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 도내 스토킹 신고 1년 새 약 80% 증가…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실효성 지적
- 30일 밀착관리·24시간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4대 개선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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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남형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설 의원은 지난 10월 도내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신고는 2024년 949건에서 2025년 1,705건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 말까지 1,568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신고를 몇 건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몇 사람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냈느냐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이후 고위험 피해자 30일 밀착 모니터링 ▲15개 시군 24시간 긴급보호체계 강화 ▲조례·예산의 실효성 점검 ▲가해자 접근 차단 및 격리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에 응답하는 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신고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우성 의원 “지천댐 계기로 칠갑산 관광벨트 구축해야”
- 개별 관광지 한계 속 댐 건설 이중고…“충남도 핵심 전략사업 육성 촉구”
- 정부 지천댐 지역발전 지원계획 반영 및 국‧도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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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심우성 의원(청양·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심우성 의원(청양·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을 계기로 칠갑산을 청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양은 칠갑산과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등 우수한 자원을 갖추고도 개별 관광지 중심의 개발에 머물러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창출에 심각한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관광 침체 속에 정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까지 겹치면서 재산권 침해와 생활 터전 상실 등에 대한 청양군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가적 필요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발전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충남도가 약속한 1,000억 원 추가 지원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청양군이 요구해 온 필수 사업의 기본설계비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칠갑산을 중심으로 천장호와 장곡사 등 기존 자원을 연결하고, 향후 들어설 지천댐 수변공간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충남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국·도비 투입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지천댐 관련 지역발전 지원계획에도 반영시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관광개발의 결실이 숙박‧음식업과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져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양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산림·생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병하 의원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 제안
- 저금리·무이자 융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안 -
-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생계 위협받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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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병하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병하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과 수술,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위한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은 한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간병비,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생계비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저금리 또는 무이자 방식의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 직접 지원이나 보증기관·금융기관 협약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비교해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비 부담과 가구의 상환 능력,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도민 중심의 통합 의료·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지원 신청과 의료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제 수요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고, 융자 규모와 이자 지원, 상환 유예, 채무불이행 위험 관리 등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관련 조례와 예산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비 융자지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흔들리는 가정에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은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하다”며 “충청남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병훈 의원 “공주대 통합 재추진 멈추고 발전 전략 내놔야”
- 공주대·충남대 통합 재추진 논란에 “부결된 통합안 재투표는 민주주의 아냐” 비판
- 충남도에 국립의대 재추진 등 ‘지역 유일 국립 종합대학 발전 전략’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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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병훈 의원(비례·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병훈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재추진을 중단하고 국립공주대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됐는데도, 충남대 학무회의는 대학평의원회가 같은 안건의 재투표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재추진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묻지 않는 일사부재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묻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부결된 안대로라면 78년 역사의 국립공주대학교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법적 주소는 대전이 된다”며 “이미 결정된 대로 통합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사는 공주대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충남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인 국립공주대를 거점국립대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 도에 있느냐”고 물으며 “사업비 감액이 우려된다면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재추진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국립의대 신설 재추진 등 공주대 발전과 위상 제고 방안 수립 ▲통합 불발에 대비한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학의 경쟁력은 몸집을 합친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며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부결된 통합 논의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주대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상근 의원 “충남도 약속 믿은 949세대, 대출 대책 없이 입주 앞둬”
- “연 1.7% 저금리 대출 홍보-상품 출시조차 안돼”…약속 이행 촉구
- “입주 전 긴급 금융지원 대책 마련하고 금리 차액 보전해야”…도지사 직접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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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오는 12월 15일 입주를 앞둔 내포신도시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의 대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도가 약속한 저금리 금융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9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사업 추진 당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80%까지 연 1.7%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해당 대출상품은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입주를 불과 4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국무총리의 상품 출시 지시와 관계기관의 실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현 도정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정은 이어지는 것이고 도민에게 한 약속 역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금고인 농협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체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당초 홍보한 연 1.7%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충남도가 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80%인 1억 2,8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1.7% 금리에서는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18만 원이지만, 금리가 4%로 높아지면 512만 원으로 증가한다”며 “입주예정자는 연간 약 294만 원, 매월 약 24만 5천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24만 5천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도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긴급 금융지원 대책 마련 ▲연 1.7% 수준의 금리 부담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대출상품 추진 및 금리 차액 보전 ▲입주예정자 대상 구체적인 대출 지원 일정과 조건의 조속한 안내 등 세 가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49세대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충남도가 스스로 홍보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12월 15일이 불안과 절망의 날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입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재석 의원 “내포 국가산단 예타 탈락, 전면 재설계 시급”
- “부지 반토막에도 탈락, 도 차원 실패 원인 규명 선행돼야”
- 전담체계 구축·수요 기반 전략‧미래 10년 발전계획 등 충남도에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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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과 관련,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사업 전면 재설계를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충남혁신도시 완성은 물론 홍성‧예산을 포함한 충남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약 71만 평(약 235만㎡)이던 사업 부지를 약 약 30만 평(약 99만㎡)으로 대폭 줄였음에도 끝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비용편익비율(B/C)은 0.86, 최종 종합평가(AHP) 점수는 사업 추진 기준인 0.5에 못 미치는 0.42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업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홍성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충남혁신도시의 거점 산단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이 평가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충남도는 탈락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업 개선 방안과 향후 재추진 일정을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타 탈락 원인 분석 및 평가 전 과정의 재점검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담체계’ 구축 ▲정부와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전략’ 수립 ▲산단 조성을 정주 여건과 융합하는 ‘내포신도시 미래 10년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예타 탈락은 뼈아픈 결과지만, 내포의 미래까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력인 만큼, 도의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국가산단 재신청과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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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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