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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은 있는가?

충남교사노동조합, AI 부정행위 막을 방안 및 감독 교사 면책 명문화 요구

2026년 11월 16일(월) 14:11 [(주)온양신문사]

 

↑↑ <사진 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주)온양신문사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16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을 질의·요구했다.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 감독관 앞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수법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사흘 뒤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같은 수법이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수석 합격자는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찍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법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았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5일, 충남교사노조의 성명서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충남교육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고,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 충남 53개 시험장의 AI 부정행위 탐지 장비·판별 전문 인력 배치 현황 여전히 미공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는 안경이 아니라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쓰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능 대책은 스마트안경 육안 판별에 맞춰져 있고, 무선 신호를 잡아내는 전파탐지기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보급할지 검토하는 단계다.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 1만 9,225명이 지원한 충남 53개 시험장에 어떤 탐지 장비가 쓰이는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5일 성명에서 이미 시험장 단위 탐지 장비와 명확한 처리 기준, 감독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한 달 사이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것은 11월 4일 시험장에 탐지 장비를 비치하고 판별 전문 인력을 교육해 투입하겠다는 계획뿐이다.

장비의 종류와 수량, 인력의 규모와 배치 현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11월 7일 유·초등 교사 임용시험 1차에서는 필요하면 전파탐지기로 응시자 소지품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육안 판별에 머문 대책,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적발에 한계
육안 판별에 기대면 판별의 부담은 시험실에 선 감독 교사가 떠안게 된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공문에서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과 전문성, 최종 판별 권한, 감독 교사와의 역할 분담을 물었다.

또한, AI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의 확인·판정 절차와 수험생 이의 제기 처리 절차, 판별의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질의했으며, 지침대로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지, 정당한 감독 업무로 생긴 민원·소송·협박에 교육청이 법률 대응을 맡고 감독 교사의 개인정보·신변 보호와 민·형사 소송 부담까지 책임질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어 전파탐지기·열감지 카메라 등 탐지 장비의 비치 여부와 종류·수량, 운용 주체, 도입 일정과 함께 장비의 성능 한계로 탐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독 교사 면책 원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 충남교사노조, 충청남도교육청에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 질의·요구 공문 발송, 충남교육청은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성명을 낸 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충남 53개 시험장에 어떤 AI 부정행위 탐지 장비가 갖춰졌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전파탐지기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 1만 9,225명의 수험생이 사흘 뒤 치르는 수능에서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그 책임을 감독 교사의 육안과 책임감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은 수능 전에 탐지 장비와 판별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지침대로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부터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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