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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계약 공정성·예산 집행관리 강화해야”

소관부서 반복 수주·관외업체 계약 등 계약 관리 전반 질타

2026년 11월 17일(화) 16:00 [(주)온양신문사]

 

- 저조한 집행률·한옥연수동 가동률 지적…충·효·예 중심기관 역할 주문

↑↑ 제372회 정례회 행정문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7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국민의힘)은 “대다수 출연기관의 집행률이 연말을 앞두고도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말에 예산을 몰아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부진 원인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있는 예산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부위원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해 “민선 9기 도정이 충·효·예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진흥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공모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효·예가 학술대회나 행사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인성교육, 세대 간 소통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관외 연고협약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협약팀은 지원액이 유지되는데도 전국체전 득점이 감소했다”며 “성적만으로 지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성과와 유소년 선수 육성, 지역 연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선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자체적인 외부강의 횟수 제한 규정이 없고,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우려될 만큼 외부강의가 잦은 직원도 있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유사한 성격의 용역 2건을 계약한 두 업체의 대표가 부부 관계로 보인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미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사 용역의 동일 업체 반복 수주 실태를 지적하며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 24건의 연말 집중 집행 계획을 점검하며 예산 미집행과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선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한옥연수동 운영과 관련해 “한옥연수동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숙박시설로의 전환보다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설 활용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만큼, 도민과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숙박 기능과 연계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최광선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관외업체 계약과 관련 “직원 채용 대행용역 등에서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데, 도내 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문성과 계약 여건 등을 고려하되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황재만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외국인 유교문화 프로그램의 모집 인원 미달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문제를 지적하며 검수·정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한옥연수동의 저조한 가동률(8%)과 도민 이용률 감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제372회 정례회 행정문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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