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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축산 분야 주먹구구식 행정 강하게 질타

스마트농업본부·농축산국 등 행감…농가소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2026년 11월 19일(목) 16:44 [(주)온양신문사]

 

- 쪼개기 수의계약 및 고무줄 행정 등 도정 문제점 꼬집고 정책 실효성 강조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축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직접 작성해 제출한 감사 자료의 기본 수치조차 모른 채 답변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해 “비용 문제로 효과적인 저감 장치를 도입하지 못하는 농가의 현실도 살펴야 한다”며 “장치 및 공법 도입 시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계량화한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노후화된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태안지소는 대한민국 한우 개량의 핵심 기지인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를 방어하는 국가적 방역 요충지”라며 “방역망이 뚫리면 축산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절박함으로 예산 부서를 설득해 내년 추경에서 최우선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수요자 중심의 일관된 행정절차가 기본”이라며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해 “공고 금액과 심사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요구 자료마다 사업명을 다르게 표기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참여 기관들이 도청의 엇박자 행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일관된 행정 절차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규정을 악용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지적하며 “수의계약은 업무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예외적 제도이지, 행정 편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통합 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 등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고가의 사인 간 거래 정액이 사용되고 있다”며 한우 혈통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돈분 성형탄(바이오차) 사업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바이오차만 도입하면 축분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첨가제 혼합(왕겨·톱밥)이나 거점별 공동 처리 등 실제 경제성이 입증된 실증 모델을 조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재 도축장 환경성·위생 검사가 일반세균·대장균·살모넬라 등 기본 항목에만 머물러 있다”며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통한 교차오염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균 등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도 차원의 선제적 검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작물이나 품종을 육성하려면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병행해야지, 기존에 잘 운영되던 씨감자 시설을 없애고 딸기로 대체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정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해당 농가나 공선회와 사전 협의 및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결정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방적 행정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씨감자 생산·공급 체계를 차질 없이 정상화하고, 정책 추진 시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현재 충남 주력 품종인 ‘설향’은 낮은 경도 문제로 수출 농가들이 개인 특허 품종(홍희 등)에 의존하면서 계약·납품 단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이 특허권 분쟁이나 가격 파동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장성과 경도가 뛰어난 도 자체 수출용 신품종 육성과 무병 우량묘 보급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사진 제공=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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