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제정, 2008년 5월 26일 시행)’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만5세 이상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0학년도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신증설 요인에 따라 특수학급을 적극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시작됩니다’란 리플릿 자료와 반상회보 1만부를 지역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시·군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했으며, 의무교육에 대한 상담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가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만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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