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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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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별 해석 편차 줄여 통일된 민원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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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31일(일) 13: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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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민원 법령해석 사례집 <사진 제공=충남소방본부>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회신과 유권 해석, 관련 법령·판례 등을 종합 반영해 법적 안정성과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6개 법령 30건의 주요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 허가 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공사 착공 신고 및 감리자 지정, 위험물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기준 등이다.
또 사례별 소방청 질의 회신과 도 소방본부 적용 기준, 민원 처리 시 유의 사항 등도 함께 수록해 일선 민원 담당자가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사례집을 담당자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자료로도 활용해 업무 연속성과 민원 처리 통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과 신규 질의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 정비하고 정기 개정판 발간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민원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일관된 법령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법령 해석 기준을 지속 정비해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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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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