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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참여확대 필요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2월 22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행정인턴’제도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실업구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인턴제를 도입한 기본취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십을 통해, 장차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기본취지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행정인턴은 월~목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7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근무시간과 급여가 대폭 감소된 수준이다(2009년 11개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100만원 정도 수령). 이는 줄어든 예산(1/3수준)에 비해 채용인원은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기조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작년 행정인턴제도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단순업무 수행과 행정인턴기간 만료 후 민간부분과의 취업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턴십의 특성상 보조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기부여에도 부적절하다. 또한 정규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어려운 행정인턴제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인턴 종료 후 민간부문에의 취업을 촉진시킬 효과적 수단이 미비했다”고 행정인턴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한 실업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인턴들을 위한 사전 적정업무 발굴과, 행정인턴의 취업희망분야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우량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수습과정을 밟게 해 직무분야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해 학령과 연령 등 자격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며 행정인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2010년도 채용 예정 인원>
○ 중앙부처(상반기+하반기) ▲경찰청 1,200명(900+300) ▲지식경제부 500명(375+125) ▲국세청 280명(210+70) ▲법무부 268명(201+67) ▲노동부 200명(150+50)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각 160명(120+40) ▲해양경찰청 140명(105+35)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각 80명(60+20)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각 60명(45+15) ▲문화체육관광부 40명(30+10) ▲국방부, 식약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각 40명(30+10)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각 30명(22+8) ▲산림청, 특허청, 병무청 각 30명(23+7) ▲기상청, 국가보훈처, 조달청, 감사원 각 20명(15+5)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각 18명(13+5) ▲문화재청 16명(12+4) ▲중소기업청 14명(10+4) ▲소방방재청 12명(9+3) ▲통일부,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각 10명(8+2) ▲국무총리실 8명(6+2) ▲법제처 6명(4+2) ▲여성부, 국가인권위, 금융위, 민주평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4명(3+1)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578명(1,183+395) ▲부산광역시 544명(408+136) ▲대구광역시 366명(275+91) ▲인천광역시 432명(324+108) ▲광주광역시 220명(165+55) ▲대전광역시 230명(173+57) ▲울산광역시 178명(134+44) ▲경기도 1,456명(1,092+364) ▲강원도 534명(400+134) ▲충청북도 404명(303+101) ▲충청남도 552명(414+138) ▲전라북도 524명(393+131) ▲전라남도 654명(490+164) ▲경상북도 794명(595+199) ▲경상남도 724명(543+181) ▲제주도 170명(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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