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살해 모의재판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한자가 강간의 위기에서 강간범을 살해 했다면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성전환 했다해도 본질적으로 남자이기에 방어가 아닌 살인인가 순천향대 법학과 학생들의 모의재판에서는 이사건을 주제로 진지한 법정 논쟁이 있었다.

젊은 신세대 학생들은 제 16회 법대 학술제인 형사 모의 재판에서 성전환 한자는 과연 여자인가,남자인가를 놓고 3백여명의 참관인들 앞에서 3시간의 혈전을 벌였다.

검사는 성전환자는 자신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해서 신체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며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남자가 남자를 살해 한것이다 며 살인죄로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사는 운명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나 의식적으로는 수십년을 여자로 살아왔기에 분명 여자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 여인은 살인이 아닌 추악한 범죄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자 정당방위이다고 변호했다.

검사와 변호사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증인과 증거물을 재판장과 관람객들에게 제시하고 살인과 정당방위 공방을 벌였다.

 3시간의 논쟁 끝에 재판장은 피고인은 비록 살인은 했으나 그 상황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징역1집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거리였던 여자인가 남자인가 대해서는 심적, 생활적으로 여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것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이라고 선고 했다.

비록 결과가 타협적이고 논리가 허술하기는 했지만 신세대 예비법조인들의 이번 모의 재판에서 보여준 신선한 주제와 주장은 참석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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