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업계가 기로에 처해있다. 이번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걸려 있는 싸움이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렇게 긴장 속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의 골자는 건설교통부장관도 KTX 역사 일대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직권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은 해당 시설물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해당 시·도지사가 양 지역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결론을 못내린다고 보고 자신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가 강제로 조정함으로써 더큰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수도 있는 무리수로서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직권조정은 필경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소수와 약자는 더욱 불리하다.

그러나 이미 입법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권 통합이 대세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KTX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 그 손님들을 모두 가져가야겠다는 천안택시의 주장은 전형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로서 말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모든 이익을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놀부심보 다름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산택시업계의 주장을 찬성한다. 다른 대중교통의 한 축인 시내버스가 이미 사실상 전면통합한 것처럼 택시도 통합해서 양 지역이 고루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산택시는 이미 아산에서 천안으로 넘어갈 때 붙는 시계외 할증료를 사실상 폐지 운행하고 있고 요금 또한 천안택시와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일, 종사자의견조사로 투쟁방법이 결정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든 시민들의 동조와 참여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종사자도 아산시민이다.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부당한 정부개입과 이익반출을 막아내야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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