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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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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조사·분석 제대로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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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금)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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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국회의원 | ⓒ 온양신문 |
“도로교통공단은 본연의 임무인 교통사고 조사·분석을 제대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이 10월 15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행된 지도 15년이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도로교통안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교통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6월까지 338건이 발생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0건의 연구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도로교통공단은 본연의 임무인 교통사고 조사·분석을 제대로 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전거전용도로 내의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위한 펜스설치 등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녹색성장의 선도자로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41건, 2008년 219건, 2009년 248건이나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상자도 2007년 사망자 1명, 부상자 214명, 2008년 부상자 291명, 2009년 사망자 2명, 부상자 330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짓는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 또는 인도와 혼용해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면서 “중국 상해의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펜스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혼용설치로 인해 차와 자전거가 엉키고, 사람과 자전거가 뒤섞이면서 사고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전거전용도로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용도로와 차도 또는 인도와 확실히 구분짓는 안전펜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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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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