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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목욕비 지급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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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어려운 재가노인 정책으로 집중해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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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목) 12: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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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기왕 시장이 현인배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노인들에 지급하려는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은 사전에 의회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장기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지급하는 것은 인기성 예산낭비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어려운 노인을 중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열린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현인배 의원과 김응규 의원은 복기왕 시장을 상대로 시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 노인에게 나눠주기 식 목욕쿠폰제에 대한 예산 충당 방안을 질의했다.
우선 현인배 의원은 예산 편성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노인의 날 행사’에서 복 시장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지원 발언에 대해 “의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한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경우에 따라 노인을 앞에 놓고 의회에 예산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다.
복 시장은 이 지적에 대해 “어르신들께 기쁨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주인공인 노인의 날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김응규 의원도 나서서 “한번 정도는 의회와 상의해서 발언해 달라”고 일침을 놨다.
또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지원에 대해 김응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른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며 재산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목욕비 지원 같은 일회성 지원 보다는 차라리 방문 목욕, 방문 이ㆍ미용서비스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재가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권했다.
그러나 복 시장은 답변에서 “목욕쿠폰(현재 월1회 쿠폰 발행을 구상 중, 1인 지원비는 3천500원 예정으로 총 예산을 약 1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회수율을 80%로 예상하고, 남은 20%를 재가복지에 힘쓰면 될 것 같다”고 답해 노인에 목욕비 지원 정책에 대해 변화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회수율 100%이면 어려운 재가 노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인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아무 곳에나 호주머니 돈처럼 써도 되는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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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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