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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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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억대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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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월) 15: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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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김경열 경정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있다. | ⓒ 온양신문 | |
25일 아산경찰서(총경 양정식)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모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그 가담자 등 1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주로 아산과 천안지역에서 불법 자가용 운송영업행위를 하거나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나 그 지인관계에 있는 20~30대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8. 7. 17. 04:15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시민로 사거리 노상에서 자신들끼리 미리 짜고 차량 2대에 5명이 나누워 탄 뒤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660만원을 받는 등 ’06. 12월부터 ’10. 8월 사이 총 101회에 걸쳐 약 4억4천7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를 분석한 결과 J모의원에서는 치료하지도 않은 내역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K모 자동차 공업사는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수리비를 고액으로 견적을 낸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으로 수리 후 그 차액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주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 접수하거나, 사전에 가해차량․피해차량 역할 분담을 한 후 사고를 내고(일명 ‘가피공모’), 역주행․신호위반․음주운전․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추돌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밝아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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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경열 경정 | ⓒ 온양신문 |
또한 자동차보험사기는 일반 생명보험 사기와 달리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가 용이한 점, 교통사고는 보험사 신고만으로도 쉽게 처리가 됨은 물론 정확한 사고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특히 피해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거나 의심되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주 요인으로 보고 향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발생 시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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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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