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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다 16년…주민은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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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는 신도시, 주민은 대토 이자에 파산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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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31일(화)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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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결정만 바라보는 꼴…책임지는 기관도 답변도 없이 주민은 이자만 눈덩이
툭하면 ‘대책회의다’, ‘누구누구 방문이다’하여 요란을 떨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안 마련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LH공사만 바라보는 당국에 주민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1994년 당시 정부에 의해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건설 정책이 발표되면서 헛간, 화장실 한 칸도 고치지 못하도록 재산권이 꽁꽁 묶이면서 건교부, 충남도, 주택공사, 다시 토지주택공사로 주무부처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16년을 보냈다. 그 사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1단계 5천170㎡만이 개발됐을 뿐 나머지 2단계 1만2천473㎡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희망도 없는 가운데 주민만 애를 태우고 있다.
16년간 주민 기대치만 잔뜩 부풀려 놓고 평생 농사를 지었기에 마련한 대토(代土)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보상을 받아도 원금도 못갚을 처지에 놓인 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
조속한 보상과 추진이 안되면 그야말로 파산하는 주민이 속출 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을 극단적인 공황으로 몰고만 가는 꼴이다.
주민은 “여기가 전제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16년 동안 묶어놓는 곳이 민주주의가 이뤄진 대한민국이 정녕 맞는 곳이냐"며 성토를 하지만 “아산시건 충남도건, 국회의원이건 누구하나 뚜렷한 해결없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한숨을 몰아 쉰다.
그동안 힘있는 여권이나 신임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경기가 나뻐서' ‘LH공사가 부채가 많아서'라는 등 타 기관과 변명만 있을 뿐, 언제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 오기는 뭐하려 오고, 대책회의는 또 무엇하러 하며 해결책도 없이 주민만 이리저리 만신창이를 만드느냐는 격앙된 목소리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LH 공사는 그동안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김성태처장이 지난 11월에 탕정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공사의 방침에 따라 2009년 말 까지는 답을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게 지난지가 벌써 언제냐며 거짓말로 결국 시간만 벌어 놓고 ‘또 속았다'는 한숨이다. 그뒤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며 대책을 촉구했으나 그때 정종환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말해 놓고 또다시 함흥차사로 '도대체 장관도 답변하고 미루면 누구의 말을 믿고 국민으로 살아야 하느냐'고 격한 소리를 냈다.
이명수 의원의 국회 질의 이후에도 새로 취임한 복기왕 시장은 신도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는등 관심을 보였으나 그때마다 ‘LH공사가 보류했을 때'의 방안과 '전면 백지화 했을 때'의 방안 등 공사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만 있을 뿐 어찌할 힘도 권한도 없다는 한숨만을 내쉬고 있다.
복 시장은 지난 23일 아산 신도시의 심각성을 안희정 지사에 건의했지만 충남도는 ‘노력하겠다'는 말을 되뇌일뿐 16년 묵은 아산신도시는 누구하나 명확히 답변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이 ‘부채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공사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다.
인태환 보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민 재산권을 묶어 놓고 16년을 질질 끌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가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일관성도 신뢰성도 없이 주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이젠 말 할 기운도 없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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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일 탕정신도시 보상 대책위 사무실 찾은 복기왕시장, 주민과 대화를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또 회의하기로 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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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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