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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해제’는 주민의견 잘못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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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주민보상, +자형 2개도로개설 등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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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7일(금) 13: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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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2단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조기 토지보상 실시 촉구입장에는 변함없다. 최종 ‘취소’ 되더라도 문제는 과도한 규제 해제문제, 피해보상대책 수립과 이행의 해결이다. 국회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고 노력할 것이다”
LH공사의 대규모 부실의 여파가 마침내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의 사실상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12일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LH공사가 추진 중인 전국 138개 지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계속추진, 취소, 보류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은 사실상 ‘취소’한다는 내부 방침하에서 아산시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아산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내 대다수 주민들이 본격 사업 개시 ‘5년 보류’보다는 ‘지구해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농림부, 아산시 등)과의 협의를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용도지정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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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탕정 신도시 2지구 변경안과 원안(오른쪽) | ⓒ 온양신문 | |
이날 보고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지구해제’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잘못 파악,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95년에 지구지정이 이뤄지고 98년부터 각종 규제로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 없는 사업추진과 조기 보상을 거듭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온 민원이고, 2단계사업을 유야무야시키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는 충남권에서 볼 때,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사실상 ‘취소’니, ‘최종적으로 내부검토 중이니’하는 무책임한 보고 보다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탕정2단계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사전 충분한 대책수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규제 해제는 물론이고 당초 있었던 +자형의 2개 중심도로(북천안IC~배방, 인주산단~천안불당지구)에 대해 4차선으로 복원, 신설(추정사업비 약 1,340원)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정지구 용도변경과 함께 그동안의 주민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고 아산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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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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