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시유지 매각 결정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 인근의 예비군 훈련장 설치에 포함된 시유지 8만1천㎡를 아산시가 전격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아산시는 지난 10일 시의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8명의 심의위원(1명불참)들이 참석한 가운데 1명의 위원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표를 던져, 그동안 주민들의 눈치만 보아오던 아산시가 매각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회의 시작 20분만에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도 단축한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전격 시유지 매각을 의결 처리했다.

시정 조정위는 아산시의 중대 사안인 시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조례, 시유재산 취득 처분등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로 과거 의회가 없던 때에는 대부분의 시정을 처리했을만큼 힘을 발휘했던 곳이다.

이런 기능을 가진 조정위가 20여분만에 처리할수 있는 정도는 경미한 사안일 때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뤄진 외암리 민속마을의 군부대 설치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선뜻 매각하기로 결정 한 것이 경미한 사안일 리가 없다.

수백년동안 보존해온 민속마을과 불과 4백여미터에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지만, 아산시가 그동안 국방부의 이런 결정에 마땅히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국방부의 매각요청을 받아들인것은 시 스스로가 군부대 설치를 어쩔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의 변명은 궁색하다. 시는 국방부가 만일 토지 매입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경우 국방부 군사시설 관계 법률에 의거 토지 수용령이 어차피 떨어질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만일 외암마을에라도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방부가 이를 포기하게 돼 결국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경비는 아산시가 떠맡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재정타령이다.

아산시의 우유부단한 대응에 수백년동안 보존해온 민속마을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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